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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p.369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2-06-10 12:19:23 조회수 273

368p를 보면 재산관련과세는 지방세라서 방재정이 취약하다고 되어있는데요 그런데 369p는 소득 - 소비보다 재산과세 비중이 더 크다고 나와있는데도 지방재정이 더 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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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3 (22-06-16 23:3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재산과세의 비중이 크면 재정이 취약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재산세 비중이 높은 지방재정이 본질적으로 취약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