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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무행정론 국가채무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등록일 2022-06-05 21:42:19 조회수 335

타 강사님의 모의고사 문제를 풀다가 국가채무 관련 문제에서 "국가채무관련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선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가채무관리계획은 첨부서류가 아니라고 여다나 강의에서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강사님은 이 선지를 맞는 선지로 처리하시고 그냥 넘어가셨는데, 이것도 틀린 선지가 아닌가요?

정말 모르겠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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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3 (22-06-09 08:3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제출은 하나 첨부서류는 아닌 것 : 국가채무관리계획·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예산안편성지침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제출되지만 예산안 첨부서류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