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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용편익분석
등록일 2022-06-05 17:16:19 조회수 408

안녕하세요!

기출문제 257쪽에서 2번 문제 해설을 보면

사업에 실제 투입된 보조금은 비용에 포함되어야 하며, 세금은 단순한 금전적 이동이므로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 고 하는데

그럼 보조금 O, 세금 X이고


258쪽에 4번 문제 ㄴ보기 랑 해설은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비용과 편익을 반영하고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비용과 편익까지도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고 되있는데

이 해설에 따르면 보조금O, 세금O 아닌가요 ㅠ.ㅠ 어떻게 구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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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3 (22-06-09 08:3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단순한 금전적 이동은 아예 비용과 편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간접적인 비용이나 편익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