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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급 2019 기출문제 선행정학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9-01-02 14:16:40 조회수 175

828쪽 11번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정제도는?

에 정답은 4라고 나와있는데

 

국가예산의 편성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허용하는 참여예산제도

인 1번 지문이 오답으로 되어 있고,

그 설명에는 국가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

선행정학 본서 598쪽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국가와 지방에 모두 도입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출문제집 829쪽에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국가와 지방에 모두 실시 되어 있다고 나오는데,

이 때의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다른 것인지, 왜 지문1이 틀린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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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19-01-03 10:4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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