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커리큘럼을 따르고 있는 7준생입니다.
선행정학 기출 792쪽에 정리된 표에 따르면 PPBS를 점증주의라고 표현했는데, 원래 PPBS는 총체주의라는 부분과 모순되게 느껴집니다.
아니면 총체주의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점증주의적, 점감주의적 요소가 있다는 의미인 걸까요?
늘 학생들을 향한 열정으로 강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PPBS는 합리주의 예산으로 분류되지만
A.schick는 ZBB가 진정한 합리주의이고 PPBS는 실패한 예산제도로 점증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표의 점증주의 vs. 점감주의는 A.Schick는 「점감시대에 있어서 점증주의(1983)」라는 논문에서 제시된 내용입니다.
아래는 기본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Schick는 1960년대 초에는 예산을 과정예산(점증주의)과 체제예산(합리주의)으로 구분하여 PPBS를 열성적으로 지지하였으나 1983년 이후 감축지향적인 영기준예산이 나타나자 예산을 점증주의(PPBS 포함)와 점감주의(ZBB)로 구분하고 후자를 완전한 합리주의라고 하면서 점증주의와 점감주의를 대립되는 개념으로 파악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