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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녕하세요 올해 국회9급 기출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9-02 01:03:39 조회수 163

2.PNG

 

캡처.PNG

 

요번 연도 국회 9급 문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두 문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질문드립니다.

1번 답은 역사 요인이라고 왜 역사 요인이 아닌 가요.. ㅜㅜ

17번은 주민 투표가 답이라고 나와있는 데 주민 투표의 청구권자는 국민, 의회, 단체장

발의자는 단체장인데 발의장이 단체장이어서 직접청구 제도가 아닌 건가요..?

 

항상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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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9-02 22:1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번) 보통 이런 문제는 외재적 요인, 내재적 요인으로 나누어서 선발요인을 답으로 내는 경우가 대다수이긴 합니다.
여기서는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해당 요인이 외부환경에서 발생했는지 아니면 내부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른 분류를 생각하고 출제한 듯합니다.
역사요인이 답이 되는 근거가 있으니 잘못 출제한 건 아니다라는 논리로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국회직 문제이니 그냥 넘기시기 바랍니다.

17번) 여기서 청구라는 말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문들만 놓고 비교를 해보면
주민투표 외의 다른 제도들은 주민(들)이 조건을 맞추어 청구를 하면 바로 감사, 소환, 소송개시, 청원되는 반면,
주민투표는 주민들이 청구를 해도 투표에 부칠 수 있는 권한은 지자체 장에게 있기 때문에
답이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