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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던리비의 관청형성모형 관련 질문
등록일 2021-08-11 15:19:13 조회수 169

2021 7급 기출 1권 151쪽 21번 문제 질문드려요!

1번 선지에 "민영화 등을 통해 지방정부나 준정부기관으로 넘긴다"는 표현이 있는데, 관청(정부조직)을 형성해서 계선기능을 떠넘기는 걸 '민영화'라고 볼 수 있나요? 민영화는 시장의 기법을 도입하거나 공기업 등을 시장화할 때 쓰는 표현인 줄 알았는데 좀 헷갈리네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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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8-12 00:2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준정부조직은 민간의 조직형태를 취하면서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민영화적인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민영화 "등"을 통해 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지방정부와 준정부조직이 완전히 민영화를 뜻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영화나 준정부기관, 책임운영기관 등 다양한 정부조직을 형성하여 떠넘긴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