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 기출문제집에서 질문드립니다!
1. p 71 7번 선지 4번 :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역선택이 발생한다는 점은 이해가 되었는데 기회주의적 행동으로 인한 것은 도덕적 해이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2. p 80 9번 선지 4번 : 임대형 민자사업이 민간이 시설을 짓고 정부가 임대료를 내고 운영하는 것인데 민간부문이 왜 생산자가 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 역선택이냐 도덕적 해이냐를 나누는 기준은 기회주의적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런 행위가 계약 전에 발생하느냐 계약 후에 발생하느냐 입니다. 기회주의적 행동은 말 그대로 확고한 입장을 지니지 못하고 그때그때의 상황이나 세력에 따라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계약 전에 남을 속이는(역선택을 유도하는) 행동도 기회주의적 행위에 포함됩니다. 만약 구체적으로 '선임된 대리인'이 기회주의적 행동을 한다고 했다면 틀린 지문으로 처리되겠지만 정보의 비대칭성과 기회주의적 행동이 존재한다는 것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둘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