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1 7급 기출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21-06-19 19:55:17 | 조회수 | 283 |
(2021 7급 기출문제집 145쪽 9번, 168쪽 17번)
145쪽 9번 문제의 2번 선지 "관료에게만 집중되었던 권력을 시민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시민중심의 공직제도를 구축하고자 한다."와
17번 문제의 2번 선지 "공공서비스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관료로부터 시민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됩니다.
PCM은 정부 역할을 대폭 시장에 맡긴다는 건데, 그래서 첫 번째 선지가 틀린 이유가 '시민이 아닌 시장에 맡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지는 NPM이 정부 역할 중 집행 기능을 외부 민영화한다('시민에게 권한을 넘겨준다')는 점에서 옳은 선지인 것 같은데,
각각의 선지에서 말하는 시민은 다른 개념으로 봐야 하나요? 첫 번째 선지는 시장=시민×, 두 번째 선지는 시장=시민ㅇ, 으로 느껴져서요ㅠㅠ
문제를 각각 볼 땐 별로 헷갈리진 않았는데 합쳐놓고 보니까 헷갈려서 여쭤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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