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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국7 모의고사 10회 9번질문
등록일 2021-06-15 03:18:21 조회수 74

선지1에 특별회계가 반드시 법률로 설치한다. 가 맞는 지문이라는데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한다고 알고있는데 왜 저 지문이 맞는지 모르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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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6-15 19:10)
이 문제는 지방자치라는 말이 없으므로 중앙정부의 특별회계를 뜻하는 겁니다.
중앙정부 특별회계는 법률(개별법)으로 설치하고 지방정부 특별회계가 법률 또는 조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