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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복습테스트 3회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0-09-27 19:14:57 조회수 148

안녕하세요 

7번 문제 3번 보기에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때 부(-)의 외부효과를 지닌 재화와 서비스의 경우에는 과다공급이 발생하기 쉽고 정(+)의 외부효과를 지닌 재화와 서비스의 경우에는 과소공급이 발생하기 쉽다'가 맞는 지문인 데 부의 외부효과와 정의 외부효과 의미를 잘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해설지에도 3번 보기 관련된 내용은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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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0-09-27 21:0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부의 외부효과 (=외부불경제)는 한 경제주체가 의도없이 한 행동이 아무런 처벌없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공장이 환경오염을 시키면서 그에 대한 세금을 내거나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정의 외부효과 (=외부경제)는 반대로 아무런 혜택 없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특허를 받지 않고 새로운 지식 등을 창출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개입이 없을 때 일반적으로 경제주체들은 손해는 보지 않고 싶어하고 이득을 취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부의 외부효과만 내고 정의 외부효과는 잘 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환경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공장을 운영하고 싶어하고, 특허료를 받지 않으면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공유하고 싶어하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부의 외부효과는 과다하고 정의 외부효과는 과소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면 경제의 왜곡(시장실패)가 생기기 때문에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 거론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