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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 김중규 선행정학 올패스 모의고사 7급
등록일 2020-09-24 01:21:42 조회수 241

3회 11번 4번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실적제는 공무원의 정치적중립을 기본원칙으로 하지만, 직업공무원제는 반드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직업공무원제도 실적주의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정치적중립 아닌가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 맞잖아요.. 오답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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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0-09-24 15:1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본서 p481 직업공무원제도 파트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날개의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주의의 관계에 대한 그림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적주의는 엽관주의의 폐해인 정치성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필수요건입니다.
직업공무원제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실적주의가 발달해 있어야 하지만, 반대로 실적주의가 발달했다고 해서 직업공무원제가 꼭 발달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 같이 실적주의는 발달했으나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이 덜 된 나라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직업공무원제도 정치적 중립성을 공통점으로 가지지만,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옳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