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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행정학 p.654-655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20-09-21 08:02:52 조회수 229

계획예산(PPBS)의 장단점에 관한 질문입니다 계획예산의 장점은 계획과 예산의 일치로 연동적인 기획 운영으로 기획변경의 신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반면에 단점에는 제도적인 경직성이 있습니다. 기획변경을 신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유연한 것 아닌가요? 아니면 단점은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고, 장점은 프로그래밍을 매년 유기적으로 변동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이 단점과 장점의 차이와 정의를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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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0-09-21 20:4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신축과 경직 둘 중 하나만 특성을 가져야 한다고 단정하시면 안되고 양면성이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계획예산은 신축성이 높다 (x) -> 계획예산은 신축성이 낮다(o) 맞습니다. 일말은 중장기계획이 한번 수립이 되면 그 정책이 끝날때까지 예산은 재정적 뒷받침을 해야하니까 예산이나 재정이 전반적으로 경직됩니다.
 
그러나
"기획변경은 신축적이다"라는 말은 PPBS에서 가운데 program이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정되기 때문에 Planning(기획)과 Budgeting(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준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은, 
계획예산제도 자체는 기본적으로 신축성이 낮은데,
'기획' 부분에 있어서는 변경이 활발하여 신축성이 높다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