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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선행정학개론 9급 487p
등록일 2020-09-01 23:40:39 조회수 391

1. 487p에서 자율성에대해서 엽관관료제와 대표관료제는 자율성이 없고 실적관료제와 직업관료제는 자율성이 있는데 왜 각각 O이고 X인지 잘 이해가 가지않습니다ㅠㅠ

 

2. 200824복습테스트 15회 문제 5번의 2번선지에서 실적제는 기회균등으로 인해서 인사행정의 민주성, 형평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해되는데 엽관제는 집권정당에 충성도에 따라 임용되며 능력중식의 채용이아니여서 임용의 공평성을 상실한다고 배웠는데 왜 인사행정에 있어서 민주성과 형평성이 옳은 선지인가요?? 엽관제는 정부관료제의 민주화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 민주성, 대응성 책임성을 가지지만 관료제를 채용하는 과정인 인사행정에서는  민주성, 형평성이 없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느부분에서 잘못생각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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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0-09-02 03:3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자율성의 의미를 '관료가 정치로부터 분리되어 자율적으로 작동하는지' 즉 중립성과 비슷한 의미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용이합니다.
엽관, 대표관료제는 관료가 정치성을 가지므로 자율적이지 않고 실적, 직업관료제는 정치중립적이므로 자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인사행정이란 단순히 현실적인 채용과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4장 전체가 인사행정에 관한 것인 만큼 하나의 커다란 개념으로 보시고, 엽관제의 민주성에 관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9급 기본서 p474~476에 따르면, 민주성과 형평성은 엽관주의의 발전연혁, 장점 등에서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엽관주의의는 민주성과 형평성을 추구하는 제도가 맞고, 다만 실제 적용한 결과 민주성과 형평성이 상실되는 단점을 갖습니다.
문제 지문에서 이 부분을 보신다면 주의하여 상대적으로 보시되, 오히려 기출에서는 민주성과 형평성을 갖는다는 지문이 더 많이 출제된다는 점 또한 참고하셔서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