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상담 및 문의

글 정보
제  목 던리비
등록일 2025-11-26 09:34:46 조회수 12

질문1 

관청예산과 사업예산을 비교하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관청예산은 핵심예산+민간지출 예산 (공공기관이전 예산x)

사업예산은 핵심예산+민간지출 예산 + 공공기관이전 예산


그냥 관청예산보다 예산의 범위가 크다 공공기관이전예산이 포함되어있다 이정도로만 이해가 되는데…. 


사업예산이 뭔지 파악이 안됩니다. 



질문2 

통제기관이 사업예산과 연계가 되어있는데 

통제기관이 뭔지 파악이 안되고 

사업예산이 위의 질문처럼 파악이 안되어서 

왜 둘이 연결인지 모르겠습니다 


질문3 

관청예산은 핵심예산+민간지출 예산 (공공기관이전 예산x)

사업예산은 핵심예산+민간지출 예산 + 공공기관이전 예산

이렇게 차이점이 이는데 

관청예산은 고위관료에 예산극대화 동기를 주지만 

사업예산은  고위관료에 예산극대화 동기를 주지 않나요? 

단순암기하려니까 표를 그리고 외울려고 하는데 계속 틀리고 있어서 

이해가안되어서질문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안녕하세요. 앞으로 학습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다음글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중규교수 (25-11-26 21:54)
관청예산은 관료가 직접 집행을 하는 예산이라 예산극대화 동기를 초래하지만
사업예산(막료같은 통제기관)은  자신을 거쳐 다른 공공기관에 넘어가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봐야 자신들한테는 골치만 아프니 실제 득이 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극대화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