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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본서 2권 p.397 날개 1번 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2023-12-21 06:14:02 조회수 204

‘그러나 정부조직법상 직접 설치된 중앙행정기관들은 아님.’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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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3-12-21 23:2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관이 설치될 때에는 ‘개별법’에 의하여 설치될 수가 있고,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설치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들은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이지만,
정부조직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으로 의제됩니다.

즉,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직접 설치된 기관은 아니며
‘개별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고
정부조직법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으로 의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