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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책집행에 대한 하향식 접근법
등록일 2025-03-12 11:15:28 조회수 102

안녕하세요! 항상 정성스러운 답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025 선행정학 기출문제집 368페이지 (2020 경찰간부)

유제. 정책집행에 대한 하향식 접근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정책결정과 집행은 독자적인 영역으로 서로 구분된다. (ㅇ)

 

저는 해당 선지가 X라고 생각했습니다.

하향식 접근을 취하고 있는 Pressman&Wildavsky의 정책집행론에서

"정책집행은 정책결정과 분리, 독립하여 접근할 수 없다"고 현대적 집행론의 기반을 제공했으니까요.

 

지금 저 문제를 4번째 틀리고 있는데,

어찌하여 4번 선지가 옳은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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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5-03-12 11:26)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정책집행에 대한 하향식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정책집행을 정책결정과 엄격하게 분리하여 정책집행이란 결정된 정책목표를 충실히 달성하는 과정으로 봅니다.
Pressman & Wildavsky는 하향식 집행론자에 분류되지만 동시에 현대적 집행론의 선구자들이므로 예외적으로 집행을 정책결정과 분리하지 않고 연속적인 과정으로 본 것입니다.
문제에서 Pressman & Wildavsky에 대한 언급 없이 하향식 접근법에 대해서만 물어본다면 정책결정과 집행이 구분되는 것을 맞는 선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