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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5 선행정학 기출 291p 4번
등록일 2024-10-01 16:11:05 조회수 50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출 강의에서 291p 4번의 ㄴ선지인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비용과 편익은 반영하고,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비용과 편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가 틀렸다고 말씀하시면서,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비용을 포함하고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비용과 편익은 빼야한다고 설명해주셨는데 교재 밑 해설에서는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비용과 편익 “까지도 모두 포함되어야한다“ 라고 해설되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공공사업의 경제성분석에서는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비용과 편익만 고려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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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10-01 22:25)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비용과 편익도 사업에 직접 투입된 것이거나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의 결과라면 물론 포함되어야 합니다.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비용과 편익도 당연히 포함해야 하구요..

예컨대 비용의 경우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에 직접 투입하였다면 비용에 포함해야 합니다.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비용이지만 실제 투입되었기 때문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