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4선행정학 기출 P1047 Q5 (2009지방7급) | ||
등록일 | 2024-01-28 19:28:37 | 조회수 | 193 |
05. 광역행정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지3번: 연합은 기존의 자치단체가 각각 독립적인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그 위에 광역행정을 전담하는
새로운 자치단체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 o )
질문: 광역행정방식 중 하나인 '연합'은 법인격을 가지지 않는다고 배웠는데요. 그런데 새로운 자치단체를 신설한다는 말이 법인격을 갖는다는 말이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관련조문: <지방자치법제3조> 모든 자치단체는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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