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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4선행정학 기출 P1047 Q5 (2009지방7급)
등록일 2024-01-28 19:28:37 조회수 153

05. 광역행정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지3번: 연합은 기존의 자치단체가 각각 독립적인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그 위에 광역행정을 전담하는

새로운 자치단체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 o ) 

 

질문: 광역행정방식 중 하나인 '연합'은 법인격을 가지지 않는다고 배웠는데요.  그런데 새로운 자치단체를 신설한다는 말이 법인격을 갖는다는 말이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관련조문: <지방자치법제3조> 모든 자치단체는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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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4-01-30 09:0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연합은 새롭게 법인격을 가지는 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독립적으로 법인격을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해당 선지는 ‘광역행정을 전담하는’ 새로운 자치단체 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