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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과주의예산
등록일 2024-02-01 11:19:14 조회수 108

안녕하세요~

성과주의 예산에서 능률성은 있지만 효과성은 불고려 한다는 말은 이해가 가는데

효율성은 물론 효과성도 높여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업무량이 효과성지표이기 때문이라고 써있는데 

문제를 풀다보니 운영관리를 위한 지침으로 효과적이다 하더라고요 

그냥 상황에 맞게 이해해서 풀면 될까요?

헷갈리는거 같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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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4-02-01 23:5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성과주의 예산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성과주의 예산이 능률성은 높여주지만 효과성 제고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지자들은 성과주의 예산이 성취될 업무량의 측정은 물론 업무가 완료될 경우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까지 포함된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단위원가가 효율지표에 해당한다면, 업무량은 효과지표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2.
성과주의 예산은 관리 지향성이며 운영관리를 위한 지침으로서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이 문장에서 효과적이다는 말 그대로 효과가 좋다는 뜻의 서술어일 뿐,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과주의는 지출통제가 아닌 운영관리를 위한 지침으로 활용되어 관리(운영) 통제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품목별예산과 다르다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