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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5.0기출 796p 14번 선지4
등록일 2021-07-14 04:24:21 조회수 143

주어진 재원수준에서 달성한 산출물 수준이 신성과주의라고 해설에 나와있는데 주어진 재원을 투입으로 봐서 그냥 성과주의라고 생각했는데 신성과주의가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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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7-14 20:5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예산집행 결과 어떠한 산출물을 생산하고 어떠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를 측정하고 이를 기초로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하는 예산은 신성과주의 예산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은 산출 중심이지, 최종성과/정책성과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성과지표에까지 연결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해당 지문은 성과주의보다는 신성과주의에 좀더 가깝습니다. 

즉 성과주의 예산은 업무(활동)를 비용정보(단위비용)에 연결시켰고, 신성과주의 예산은 사업(활동)을 결과(성과)와 연결시킨 것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기본서 내용을 발췌해드립니다.

성과 측정에 관심을 갖는 점은 두 제도 모두 같지만 과거의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공공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업무, 활동, 직접적 산출에 집중하는 반면,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고객만족 등 최종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과거의 성과주의는 업무(활동)를 비용정보(단위비용)에 연결시킨 반면, 새로운 성과예산제도는 사업(활동)을 결과(성과)와 연결시킨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