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상담 및 문의

홈 > 학습지원센터 > 상담 및 문의

글 정보
제  목 NPM
등록일 2021-08-01 07:03:55 조회수 195

7급 기출 174쪽 해설에 신공공관리론은 시민을 공공서비스의 객체인 고객으로 보지만, 뉴거버넌스론은 공공서비스의 주체인 주인으로 본다.고 되어있는데 신공공관리론도 시민소유정부를 주장하며 공공서비스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관료로부터 시민으로 넘겨야 한다고 했는데 왜 시민도 공공서비스의 주체라고 보지 않는건가요?
글 정보
이전글 재시커리 문의드립니다~
다음글 현상학

합격생조교4 (21-08-01 23:0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행정학은 비교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NPM에서 고객의 역할이 수동적이라고 할 때는 고객과 시민을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
반면 소유권, 통제권 지문은 관료(정부)와 시민(시장)을 비교할 때 시민에게 넘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의 시민=민간, 시장에 가깝습니다)

-고객 vs. 시민: NPM은 국민을 공리주의에 입각하여 국정의 대상인  ‘고객’으로 보지만, 거버넌스는 국정의 주체(파트너)로서 시민주의에 바탕을 두고 덕성을 지닌 ‘시민’으로 봅니다.

-단독생산자 vs. 시장화 vs. 참여(공동생산): 전통적 관료제에서는 관료만이 정규(단독)생산자였다면, NPM은 공공서비스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시민에게 넘겨주고 정부는 방향잡기만 해야 한다는 것이고, 거버넌스는 소유권과 통제권을 특정된 누군가 혼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생산의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