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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재정법에서 자율편성제도를
등록일 2021-07-23 01:30:12 조회수 76

1조 목적이나 16조 예산의 원칙에 따라 분류하면 '효율적' 인건지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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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7-23 15:3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신성과주의와 관련된 제도이니 효율성, 자율성과 관련될 수 있고
예산 통제와 신축성의 조화(보완) 관계에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서에서 재무행정론 예산의 원칙 파트 중 예산 원칙의 조화 부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21 9급 기본서 기준 p61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