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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기출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7-26 11:45:29
조회수
102
안녕하세요 2022 기출문제집 p 29 12번에 'ㄹ' 질문 드리려구요. 해설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정보의 비대칭성은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 공급이 아니라 정부 유인 혹은 규제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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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출간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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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무원 행정학 12번 문제 4번 선택지 질문이 있습니다!
합격생조교4
(21-07-27 00:2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시장실패의 원인별 정부대응으로서 공급, 유도, 규제를 나누어서 설명하고자하는 관점이 아니라
단순히 시장실패 때문에 정부개입이 필요하다 정도의 관점입니다.
문제 자체가 원인별 세부적인 정부의 대응방식이 뭐가 맞냐를 묻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에 따라 어떤 주제를 묻고자하는지를 파악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시장실패의 원인별 정부대응으로서 공급, 유도, 규제를 나누어서 설명하고자하는 관점이 아니라 단순히 시장실패 때문에 정부개입이 필요하다 정도의 관점입니다. 문제 자체가 원인별 세부적인 정부의 대응방식이 뭐가 맞냐를 묻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에 따라 어떤 주제를 묻고자하는지를 파악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