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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공단 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2024-02-12 11:26:13 조회수 161

1. 고공단이 적격심사 후 직권면직 되면 신분이 박탈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분은 고공단으로서의 신분인가요? 2. 그럼 고공단 자격이 박탈되고, 원래 있던 직위로 돌아가는 게 되는 건가요? 3. 적격심사 후 부적격자로 판단되면 직권면직 될 수 있기에, 직업 공무원제가 약화될 수 있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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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2-12 21:59)
직권면직됩니다. 아예 공직신분이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