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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준인건비제
등록일 2024-02-12 11:00:29 조회수 171

1. 지방정부에 기준인건비제가 도입되었는데, 총액인건비제에서 명칭만 바뀐 거라 ’지방정부에도 총액인건비제도가 도입되어있다‘라고 하면 맞는 거라 하셨는데, 명칭이 다른데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2. 기준인건비제는 2014년에 지방정부에만 도입되었고, 중앙정부는 아직 총액인건비제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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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2-12 21:58)
법령상 명칭만 기준인건비제도이지 취지는 중앙정부의 총액인건비제와 동일합니다.

 ’지방정부에도 총액인건비제도가 도입되어있다...O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지방자치단체는 총액인건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