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안녕하세요. 국무위원 총인원이나 명단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 ||
등록일 | 2024-02-15 12:29:52 | 조회수 | 325 |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김중규 선생님 반갑습니다.
국무회의는 행정학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도 나오는데요.
장관이 19명 총리와 대통령 21명이 국무위원인 거 같은데요.
정부조직법과 국무회의규정 어디를 봐도 누구를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이런 게 없네요.
장관 총리는 나와있는데, 장관이나 총리 아닌 사람이 국무위원이 될 수는 현행법상 없는건가요?
근거 조문을 찾으려면 어느 법조문을 봐야 하나요?
정부조직법과 국무회의 규정에는 없는데요 ㅠㅠ
다른 분 기출문제에 보니까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현행은 장관만 국무위원이 가능하다고 해설을 달아두셨던데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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