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20 (24-02-17 13:4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4번 해설에서의 공공재의 속성이란
정부라는 ‘공공조직에 내재하는 구조적 요인‘(권력의 편재, 비용과 수익의 절연, 독점적 생산 등)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라고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2.
기출문제집 해설에는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들 사이에 공동변화를 야기하는 제3의 변수를 허위변수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허위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3의 변수가 맞습니다.
혼란변수와 허위변수의 차이점은
허위변수는 두 변수간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혼란변수는 두 변수간 상관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3.
목표는 그대로이지만 수단을 직접단속에서 무인 감시카메라 단속으로 바꾸었으므로 기본적 성격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승계와 유지의 차이는,
둘 다 목표는 유지하되
승계는 정책의 근본적 성격과 수단을 변경
유지는 변경하더라도 수단만 소폭 변경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기본특성은 그대로 유지'한 채 사업내용이나 절차가 바뀌는 것은 정책유지입니다.
예를 들어,
단속 근무를 하는 경찰관을 무인 카메라로 대체한다 = 정책승계
경찰관을 한 명 두었던 것을 두 명 둔다 또는 수혜수준의 범위인 a지역에서 b지역까지로 확대한다 = 정책유지

4.
행정부의 경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가 담당합니다.

행정부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입법부 - 국회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
사법부 - 법원행정처 소청심사위원회
헌재 - 헌법재판소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
중선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
지방 - 각 시.도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