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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다원론이 왜 규제정책인가요?
등록일
2021-08-31 12:33:57
조회수
317
안녕하세욥~ 7급기출 224p 11번문제 선지1 해설에 보면 다원론(규제정책)이라고 나와있는데 왜 다원론이 규제정책인지 잘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드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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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1-08-31 10:48)
규제정책은 이익집단에 의한 포획이나 지대추구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익집단이 주도하는 정치가 다원주의 정치입니다.
따라서 규제정책은 다원주의 정치가 나타납니다...^^
규제정책은 이익집단에 의한 포획이나 지대추구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익집단이 주도하는 정치가 다원주의 정치입니다. 따라서 규제정책은 다원주의 정치가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