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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뉴거버넌스
등록일 2021-08-21 00:57:22 조회수 262

안녕하세요!

 

기출 177p 18번 선지1번

신거버넌스- 정치행정이원론의 성격이 강하고 결과에 근거한 관리를 중요시한다 X

 

저는 이걸 맞는 선지라고 생각했는데 근거는 NPM과 GOV는 정부실패로 등장한 것들이니 정치행정이원론일거라 생각했고,

둘다 투입보단 산출을 중시한다 했으니 결과에 근거한 관리를 중요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된걸까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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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8-21 18:2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 모두 행정학의 역사적 배경으로 살펴볼 때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것이 맞습니다. 다만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역할축소를 민영화등을 통해, 뉴거버넌스는 협치를 통해 정부역할을 축소하려고 한 것입니다.

뉴거버넌스는 새정치행정일원론이라고 보지만 이것이 반드시 큰정부, 시장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실패를 배경으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정행이원론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때 새정치행정일원론은 새정치행정이원론의 상대적 개념으로 NPM보다 상대적으로 정부역할을 인정하여 탈정치화가 아닌 재정치화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민주성, 대응성, 정치성, 신뢰) 중심입니다.

2022 기본서 p168에 비교표를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