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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세지출예산제도 연도 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2021-08-20 19:20:44 조회수 197

2021 7급 기출문제집 763p 오른쪽 하단에는 2010으로 되어 있고 774p 2번 하단에는 2011로 되어 있네용???

 

몇 년으로 알고 있으면 되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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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8-20 22:0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조세지출예산은 중앙정부는 2011년, 지방정부는 2010년에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건 2010이고 중앙에 도입된 건 2011이니 둘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