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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급기출 810p 품목별예산, 성과주의예산, 계획예산
등록일 2021-08-27 09:03:23 조회수 198

안녕하세요! 저 문제풀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1) 품목별, 성과주의는 상향이면서 집권이라는데 이거 모순이 아닌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2) 7급기출 810p 2번문제 1번선지- 예산이 조직의 일선기관들에 의하여 분산되어 편성되기 쉽다 이게 해설에 보면 품목별 및 성과주의예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1번 선지를 저는 분권이란 뜻으로 이해했거든요? 근데 품목별 및 성과주의예산은 상향이지만 집권이잖아요? 그래서 해설이 이해가 안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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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8-28 17:0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상향=분권, 하향=집권 이렇게 보시면 안됩니다.
상향적이라는 것은 의사결정의 흐름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위층에서부터 의사결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위로 올라가며 보고되는 형식(상향)이지만 결정을 고위층에서 집권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품목별은 흐름은 상향이지만 통제기능은 집권적이고, 성과주의도 관리기능은 집권화를 추구합니다.

2. 계획예산이 품목별, 성과주의보다 더 집권적이며 품목별, 성과주의는 각각 통제기능과 관리기능만 집권이기 때문에 1번 지문에 해당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