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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기출 1055p 4번문제 지방재정 관련 |
등록일 |
2021-09-19 06:26:44 |
조회수 |
161 |
안녕하세요!
7급기출 1055p 4번문제에서 잘 모르겠는 것들이 있어서요!
1. 1번선지에 지방재정은 지방주민의 복지 및 후생에 직접 관계가 있는 지출의 비율이 크다는 점에서 국가재정과 구별된다 O
=> 중앙재정이 자원배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선지는 지방재정이 자원배분이라고 하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2. 부의 외부효과, 정의 외부효과 라는 개념을 잘 모르겠는데 설명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쌤들 모두 행복한 추석되시기를 바라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