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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광역시 안에 두는 군의 경우 도세를 광역시세로 본다 등 질문3가지
등록일 2025-03-16 21:19:42 조회수 53

질문1 광역시 안에 두는 군의 경우 도세를 광역시세로 본다


울산을 예로들면 중구와 울산시의 세 배분은 구, 광역시 분배를

울산시와 울주군의 세 배분은 도, 군 의 분배를 따르라는 것 같은데 

여기서왜? 이렇게따르는것인가요? 광역시보다작은게도라서? 그런가요? 큰의미가없는걸까요? 

 

질문 2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거주한다면 시·군세 5종을 강화군에

도세 6종을 인천광역시에 납부하게 되어 총 11개 세목을 납부하게 되는데 

여기서 인천광역시는 이름이 광역시인데 왜 광역시세가 아니라 도세 인가요? 

 

질문3 

광역 밑에 두는 기초인 시군의 예시를 혹시 들어주실수있나요??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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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3-17 07:58)
1. 원래 군은 도 밑에 있다가 광역시로 편입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원래대로 군세(5종)을 그대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입니다.

2. 공식적으로는 광역시세인데 도세를 광역시세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3. 인천광역시안의 옹진군, 강화군, 부산광역시안의 기장군 , 울산광역시안의 울주군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