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상담 및 문의

홈 > 학습지원센터 > 상담 및 문의

글 정보
제  목 행정학 기출 908p 8번 - 2번선지 질문
등록일 2025-03-15 03:22:23 조회수 76

안녕하세요 교수님. 908p 8번 문제 2번선지 질문드립니다. 물론 3번이 국공채 > 후세대 비용 분담 > 세대간 형평성 올려줌 으로 정답이 명확했는데 2번 선지에서 수익자부담금은 공공서비스 최적 수준을 지향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 한다했는데 수익자부담주의(응익주의)는 형평성 관련 키워드아닌가요? 다른 단원에서 형평성과 관련이 없는것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파레토의 최적)이 답인것을 본적이있는것 같은데요 2번에서 말하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이용자에게만 이용 부담시키니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가능하다 정도로만 이해하면되는건가요?
글 정보
이전글 효율성질문합니다
다음글 기출문제집 p.513 문제 17번

김중규교수 (25-03-15 19:49)
수익자부담금은 이익을 보는 사람이 비용부담을 하니까 조세보더는 더 공평합니다.

공공서비스 최적 수준을 지향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 한다는 말은

조세로 하는 사업은 무임승차를 하니까 비용에 대한 인식이 없어 과잉소비와 과잉생산으로 인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되지만,

수익자부담주의(응익주의)는 이익을 보는 자로 부터 비용을 징수하여 재원을 마련하므로 꼭 필요한 사람들만 이용을 하게 되어 낭비도 없어지고 시장에서처럼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적정수준만 공급이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