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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p.1128 유제1 지방자치법 규정 질문
등록일 2024-02-29 11:30:13 조회수 154

IMG_1708.jpeg

 

교수님 안녕하세요! 

자치법과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기출 p.1128 유제1번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닌것은?

정답:주민정보공개청구제도

 

인데 위 사진조문은 공개하여야한다는 의무를 명시한거지 정보공개청구제도를 규정하고있는게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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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4-02-29 14:1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위의 사진 속 조문은 ‘지자체가’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이고,
주민정보공개청구제도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