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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량보조와 기준보조의 의미
등록일 2024-02-29 09:32:31 조회수 141

여다나 지방자치론 404pg 공부중인데 강의들은 지가 좀 돼서 보조금의 재원확보는 재량보조고 교부세의 재원확보는 기준보조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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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4-02-29 21:3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부세 :
법정기준에 의하여 재원 (내국세의 19.24% + 종합부동산세 전액 + 담배 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45% + 전년도 결산 정산액) 이 확보되는 기준보조

보조금 :
중앙정부의 소관부처가 예산에 반영하여 확보한 재원으로 지급되는 재량보조.
보조금의 지원여부는 중앙정부의 재정여건, 정책목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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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개념들은 교부세와 보조금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이해가 어려우시다면 관련 강의를 빠르게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