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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문제 p.109 3번
등록일 2024-02-29 07:24:23 조회수 148

대외적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통제가 필요하다는데 민주성 확보랑 통제는 모순 되는 거 같은데 왜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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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4-02-29 21:3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행정통제가 민주성을 제고한다고 할 때의 민주성은
대내적 민주성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대외적 민주성을 말합니다.
즉 행정통제는 관료제가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이도록 통제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