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상담 및 문의

홈 > 학습지원센터 > 상담 및 문의

글 정보
제  목 외부효과 해결방안
등록일 2024-02-29 15:21:00 조회수 118

안녕하세요!

 

외부효과 해결방안 -유인, 규제

배출허가권은 규제에 해당하는 정책인가요?

약간 유인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어떤 것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커리큘럼 문의
다음글 질문이 있습니다.

김중규교수 (24-02-29 17:09)
유인적 성격을 지니는 규제입니다.
다만, 돈 내면 오염도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 못하게 하는 직접규제가 아닌 간접규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