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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급기출 1055p 4번문제 지방재정 관련
등록일 2021-09-19 06:26:44 조회수 142

안녕하세요! 7급기출 1055p 4번문제에서 잘 모르겠는 것들이 있어서요! 1. 1번선지에 지방재정은 지방주민의 복지 및 후생에 직접 관계가 있는 지출의 비율이 크다는 점에서 국가재정과 구별된다 O => 중앙재정이 자원배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선지는 지방재정이 자원배분이라고 하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2. 부의 외부효과, 정의 외부효과 라는 개념을 잘 모르겠는데 설명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쌤들 모두 행복한 추석되시기를 바라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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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9-22 15:17)
1. 그건 신우파론이 주장하는 기능 배분 방식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보다는 다원주의에 따른 기능배분에 가깝습니다.

다원주의에 따른 기능 배분 - 기능배분은 역사적 진화의 산물, 행정적 합리성을 강조

2. 부의 외부효과 (=외부불경제)는 한 경제주체가 의도없이 한 행동이 아무런 처벌없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공장이 환경오염을 시키면서 그에 대한 세금을 내거나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정의 외부효과 (=외부경제)는 반대로 아무런 혜택 없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특허를 받지 않고 새로운 지식 등을 창출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1장에 나오는 개념들이니 이론서의 1장 해당 파트를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