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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수처 질문
등록일 2021-09-30 23:06:51 조회수 133

안녕하세요 교수님

 

공단기 게시판에서 조교 분이 교수님께 문의하라고 하셔서 왔습니다.


여다나 수업 때 공수처가 행정부도 아니고 중앙행정기관도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카스파나 공단기 게시판에 검색해서 정부조직법상 의제되지 않아서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는 답변도 보긴 했고요.


그런데 헌법에서는 공수처는 행정부 소속이고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례가 있거든요. (2020헌마264)

그냥 과목별로 다르게 풀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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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1-10-01 07:40)
판례와는 다릅니다.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서 정한대로 따라야 합니다.
공수처는 중앙행정기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