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4 (21-10-04 00:14)

1. 이 재화의 구분은 사바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주장한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지리적으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분이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점, 사바스라는 학자의 정리 정도로 이해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요금재라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몰린다면 경합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요금재의 가정은 요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누구든 선뜻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지 않는 이상 요금을 지불하고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바스의 시대 기준에서는 대중교통이 그 지역의 주민을 충분히 수용가능하다는 전제에서 경합성이 약하다고 본 것입니다.

한편, 현재는 대중교통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경합성이 있는 사적재로 볼 수 있는데
그 중 최소한 일정수준 이상 소비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바람직하여 국가에서 이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시혜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치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2.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지만 공립만 있는 게 아니고 사립도 있는 데다가 일종의 교육 인프라에 해당하므로 요금재로 분류됩니다.

가치재에서 쟁점은 의무교육의 범위가 아니라(국가마다 다르므로) 의료, 교육과 같은 가치재(worthy goods)는 어디까지나 사적재이지만 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초등교육은 요금재, 고등교육은 사적재이며,
교육 자체는 사적재이더라도 가치재는 정부 개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따로따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치재에서의 교육이 어느 범위의 교육인지(초등인지 고등인지 등등)는 나라마다 다르니 의미없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인간이 받아야 하는 교육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