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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직7급 동형문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9-23 03:37:24 조회수 207

지방직7급 동형문제 47쪽 7번

우리나라 정부규모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공무원 1인당 국민 수가 많은 것인가요? 예전에 기본서 수업 때 선생님께서 다른 나라에 비해 1인당 공무원 수가 많지 않다고 했던 것 같아서요 ! 

 

49쪽에 16번 ㅁ 선지

공직윤리를 법제화하게 되면 통일적 윤리장전 제정이 왜 용이해지지 않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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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9-23 13:41)
1. '공무원 1인당 국민 수'와 '국민 1인당 공무원 수'는 반대입니다..
전자는 많고, 후자는 적습니다.

그리고 3번 지문을 물어보시는 거라면 정부규모는 단순히 공무원 수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계 없는 지문입니다. (2022 기본서 p69 참고)

2. 윤리가 법제화(명문화)가 안되고 추상적일 때는 굳이 통일이 안되도 별 문제가 없지만
구체적으로 법제회하려고하면 구체화과정에서 해석과 관점이 달라 통일이 쉽지 않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