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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all pass 14회 15번 16번질문이용
등록일 2024-03-04 22:12:39 조회수 174

안녕하세오

1. 15번 3번 지문  지방공공재는 중앙공공재와 달리 정치적 과정이 아니라 시장배분적 과정을 통해  적정규모가 결정될 수 있다.

 지방공공재 의미를 찾아보니 혜택의 범위가 특정지역에 국한되는 공공재 라고 되어 있는데

 특정 지역에 국한되면 정치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2. 16번 하향적접근방법에 중시하는 효과적인 정책집행의 조건으로 옳은 것은?

보기 중 충분한 자원의 확보도 하향적이라고 했습니다 

 

왜 충분한 자원 확보가 하향적인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ㅠㅠ

 

저는 상향적 접근방법인 lipsky의 일선관료제에서 일선관료의 근무환경 중에서 불충분한 자원이 있는데

이때 불충분한 자원등을 해결하기 위해  집행자에게 충분한 자원을 확보해야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두 이론을 역으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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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3-05 09:02)
1. 특정 지역에 국한된다는 말과 정치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은 아무 관계 없는 말입니다.
중앙정부처럼 국민들의 선택여지 없이 의회만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정치적 과정이 아니라
지방은 주민들이 이동도 선택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배분적 논리로 서비스가 제공가능하다는 말입니다.

2.  일선관료제와 연관시켜서 생기는 혼동입니다.
하향식은 충분한 자원, 일사불란한 조직, 명확한 지침 등만 있으면 집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믿는 모형입니다.

이거저거 끌어다 연관시키는 일이 가급적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