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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기출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24-03-13 07:07:02 |
조회수 |
141 |
p1088 6번 유제 선택지 3,4번 질문입니다.
1. 지방의회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부담에 관해 관여한다.
기관위임사무은 경비부담은 정부가 지는 걸로 알고있는데, 왜 위의 지문이 맞는 지문인지 모르겠습니다.
2.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의 소송이 허용된다.
위 지문이 틀린지문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는걸 의미하는건가요??
(질문이 거의 매일 있는것 같은데 너무 죄송하고 빠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