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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의 본질적 가치의 공익설에 대해 질문합니다.
등록일 2025-05-12 05:15:01 조회수 111

선행정학 p.84 에 꼭 알아두기 표에서 과정설에 공리주의가 쓰여져 있는데 공리주의는 사회전체의 효용만 증가하면 공익이 향상된다고 보기 때문에 과정설이 아닌 실체설이 맞는거 아닌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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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5-12 21:18)
공리주의는 약자 등 누구의 이익이냐보다 사회전체의 효용만 증가하면 공익이 향상된다고 보기 때문에 과정설에 해당합니다.  공익의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이죠...누가 행복해지든 양적으로만 많은 사람의 이익이 늘어나면 그게 공익이라는 입장입니다. 
즉, 약자들이 불행해지더라도 많은 부자들이 행복해진다면 그게 공익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실체설은 공익이라는게 정해진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공동체의 이익이나 약자의 이익이 증진되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