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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단원 지방자치론 질문 있습니다.
등록일 2025-03-19 21:47:52 조회수 62

안녕하세요. 늘 꼼꼼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당...ㅠㅠ

 

1. 2025 선행정학 기출문제집 1159페이지 

*지방재정지표

재정자주도 : 일반재원/ 일반회계총세입

 

재정자주도에서 말하는 일반재원이란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만을 말하는게 맞을까요?

 

2. 2025 선행정학 기출문제집 1161페이지 7번.

지방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국고보조금과 다르다. (O)

>저는 이거 답이 X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방교부세 중에 특별교부세는 조건이나 용도가 정해져 교부되니깐용....

왜 답이 O인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해설만 봐서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ㅠㅠ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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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3-20 07:25)
1. 보통교부세가 대표적이지만 엄밀하게는 조정교부금(광역단체가 기초단체에 교부하는 재원)도 포함됩니다.

2. 일반적으로 지방교부세라고 하면 보통교부세를 말합니다. 보통교부세가 전체 교부세의 90%이상이니까요.
해당지문은 보조금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특징을 물은 것이고 "모든" 교부세라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맞다고 봐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