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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관대립형, 기관통합형
등록일 2025-03-21 11:03:20 조회수 58

안녕하세요~ 며칠째 미세먼지가 나쁨이네요 ㅠㅠ

마스크 잘 쓰고 다니세요.....

 

 

2025 선행정학 기출 1123페이지

기관대립형은 행정책임의 소재가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다 (O)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결정과 집행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고,

집행책임이 의회 다수의원에게 분산되는 기관통합형과 달이 단체장에게 집중되어 명확하다.

 

2024 선행정학 올인원 805~806페이지

기관통합형 : 책임행정 구현 O, 책임소재 명확 X

기관대립형의 단점 : 책임 귀속의 분리/약화

 

기관분리형은 정책을 선택하는 과정에선 '책임 귀속'이 분리되지만,

집행하는 과정은 집행기관이 전임하기 때문에 '행정책임'은 분명하다.

라고 해석하면 될까요ㅠㅠ?

 

 

 

+ 우리나라 지방의외 정례회의는 년 1회인지 2회인지 궁금합니다.

1127p 매년 1회 정례회의 회기 내에 행정감사를 실시한다.

1135p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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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5-03-21 16:39)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기관통합형의 경우 주민의 선거로 의회를 뽑은 뒤 의회가 집행기관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결정, 집행이 모두 의회로 집중되어 책임 귀속이 한 곳으로 집중됩니다. 그에 비해 기관대립형의 경우 의회와 단체장의 각각의 역할이 나뉘며 서로 견제하기 때문에 한 곳으로 책임이 집중되었던 통합형에 비해서 책임 귀속이 분리되거나 약화되는 것입니다.
'책임'이라는 단어만 보고 두 말이 모순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의미를 살펴보면 결국 책임 귀속이 분리되기 때문에 그만큼 행정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책임이 한 곳으로 집중된다면 어떤 것에 대해 누구의 책임인지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 정례회의는 매년 2회 개최됩니다.
총 2회의 지방의회 중에서 1차 또는 2차에 행정감사가 1회 실시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