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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규제정책 규제위 직속
등록일
2025-03-20 06:38:31
조회수
50
규제정책과 규제위는 대통령과 관련있나요? 규제정책은 총리와도 관련있다는데 규제위는 대통령 직속이니까 총리와는 관련없나요??
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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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3-20 20:02)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소속으로 설치되어있지만 규제정책 소관은 국무총리입니다.
규제정책에 대하여는 총리실 규제조정관이 실무를 담당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소속으로 설치되어있지만 규제정책 소관은 국무총리입니다. 규제정책에 대하여는 총리실 규제조정관이 실무를 담당합니다...^^